[하준이법] 6월 25일 부터 시행된 하준이법...현실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이 경사로를 굴러와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일명 '하준이 법'이라고 한다. 즉,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시설과 안내표시를 하는 것이 주요 사안인데 이 법이 올해 2020년 6월 25일 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 이름이 들어간 법들이 다 그렇듯 이 법 또한 취지는 이해하나 행정이 문제이다. 그 때의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자는 감성만으로 법을 만들어서 졸속 행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단 하준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어느정도의 경사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모호하게 되어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