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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쟁이의 이런 저런 지식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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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쟁이의 이런 저런 지식 세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적 지식을 다룰 것이며 그외의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같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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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의 간단한 설명

일단 패스트트랙의 뜻 부터 알아야겠다. 네이버나 구글 뭐 이런데 찾아보면 워낙 정치 용어가 많아서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니까 간략하게 알 것만 알고 가자면 패스트트랙은 법을 신속처리하는 법안이다. 법을 처리하는 법안이라...처리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친다거나 한다는 말이다. 일단 이 제도는 원래 존재했던 제도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패스트트랙이 왜 필요하게 되었냐면 어떠한 사정에 의해 빨리 만들어야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되고 뜸들이고 있다면 이걸 빨리 진행 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서 진행이 안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극명하게 이뤄질 경우 법안..

잡다한 이야기/정치 2019. 11.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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