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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정 임대료 정한다…與 '임대차 5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

news.naver.com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가늠이 안간다. 얼마나 더 자유시장 경제를 망쳐놔야 이 짓을 멈출건지.....대체 정부가 무슨 신이라도 되냐? 아....참....이 쪽 사람들은 달님이 왕이지.....

 나참....저걸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정할 것인가....현재의 시장 논리로 정해진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부에서 지들 맘대로 여긴 내 생각에는 비싼거 같으니 이 가격이 적당해라고 하며 정할 것인가? 

 부동산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그걸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인가? 

 대체 여당이나 정부나 뭔 헛짓거리냐? 왜 민주당이라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등을 배제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따르려고 하는건데?

 왜 나중에는 너희가 왕처럼 군림해서 결혼 상대도 정해주고 살곳도 정해주고 할 거냐? 정부가 무슨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 마냥 저딴 짓을 서슴치 않고 벌이니 대한민국 정말 앞날이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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