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익공유제....이거 실화냐?

 

뜨거운 감자된 '협력이익공유제'…재계 "反 시장적 제도"

 내가 요즘 왠만하면 이제 정말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요새 정부와 여당이 하는 짓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또 이런 포스팅을 하게 된다.

 원래 본업인 전자쪽 포스팅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정말 답답하다. 최근 다시 이익 공유제를 간보고 있고 아마도 178석의 위력으로 아마도 통과 시킬 거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는 법안인지 좀 생각 좀 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번 정권은 정말 유토피아를 꿈꾸는건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으나 분명한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를 좀먹게 될 것이고 사회가 공산화 되어 점점 침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정말 생각이 없는 로봇 들로 이루어진 사회나 가능할 거 같은데 인간 사회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이게 좋은 말로 꿈이지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이념.....사회 주의나 공산주의의 이면에는 그 이념과 다르게 독재와 불균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법들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자꾸 포장하는데 이건 절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을 모두 서민화 시켜서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일 뿐이다. 포풀리즘에 물든 사람들은 모두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사회는 정체되고 능력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더 좋은 조건의 나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여튼 저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이익이 날 경우 협력업체와 이윤을 나누자는 의미로 사전에 대기업과 협력업체와 약정한 비율로 이익 발생시 나누자는 것이다. 진짜 이게 미친 법안인 것이 일단 이런 식이면 어떤 기업이 열심히 노력하여 이윤을 늘이려고 하겠는가? 이익 발생시 오로시 내 것이 아닌 나의 노력을 남과 나누다니.....또 여당에서는 허황된 현실을 외면한 헛소리를 지껄이는데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는데 이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냐고? 이건 뭐 기업을 다녀봤어야 알지....사실 일반 기업에서 업무능력 평가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 사원은 일을 잘하고 이 사원은 일을 못하고 이런 식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뭔가 수치화된 근거가 필요하기에 어떤 능력이나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편적인 능력과 눈에 보이는 성과 등으로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것도 객관성이 충분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근접한 평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평가를 적용한다. 이렇듯 한명의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업의 기여도 평가가 쉬운줄 아나? 그리고 이런 이익의 공유는 어차피 물건을 납품하거나 계약할 때 물건의 값으로 이익이 분배가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는 그만큼 높은 가격 또는 많은 물량으로 그 이익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 지는 것이지 저렇게 정부에서 법으로 규제한다고 부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정말 이 정부는 시장 경제를 일부러 파괴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무지해서 그러는지 도저히 갈피가 잡히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도 기본적인 책 몇권만 봐도 저런 정책 내지 못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정책도 책 한권만 읽어도 이런 결과를 내지 않을 것이다. 대체 무슨 꿈나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인지...하긴 뭐 이렇게 해야 자신들의 독재를 유지할 수 있으니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건 내 생각일 뿐이지만 여튼 참 가지가지 한다.

 용은 선택된 자신들만 되어야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가 용이 되려고 하면 그 싹을 잘라야 되겠지.....

 아 정말 미쳤다....세상이......앞으로 또 어떤 어메이징한 한국이 되려고 그러는지....앞으로 2년을 아니 설마 다음 대선도 이딴식이면 답없어진다. 능력 있는 사람이 천대 받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면 계속 민주당이 집권하겠지....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꽤 오랜기간 이런 공산화가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총선도 영 찜찜한데 만약 이 찜찜함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정권이 뒤집힐 일이 생길까 싶다. 정말 국민들이 일어나도 계엄령으로 군을 동원해 밀어버리는 사태도 미래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도 상상하게 만드는 요즘 세상이다.

 내 주변에 대깨문들 과연 요즘 시행하려고 하는 단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인국공 사태가 대표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동산 정책인 무제한 전월세 제도, 부동산 규제인 다주택자에 대한 아니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증세, 주식 양도세 증세 등 이 수많은 미친 정책과 편가르기식 사회 구조를 잡아가고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정책등을 쏟아내어 결혼과 출산률을 땅으로 처박게 하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과연 본인들이 이런 세상을 바랬는지 묻고 싶다. 하긴 바로 앞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을 쫒으면 자신의 선택이 맞다고 하고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