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이야기/정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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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돌린 문통~~ 아...진짜 속터진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495611&date=20191224&type=0&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현금 복지' 잘했다고 피자 400판 돌린 文대통령 근로장려금 집행 우수 세무서 24곳에 벽시계와 함께 선물 "국세청 공무원들도 고생했지만 세금 낸 국민도 생각해야"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우수 세무서로 선정된 전국 24개 세무서에 피 news.naver.com 진짜 뭘 잘했다고 지들끼리 파티하고 자빠졌나? 돈 잘 줬다고 지금 선물 돌린겨? 대체 누가 돈은 냈고 누가 생색 내는 건지...
잡다한 이야기/정치 2019. 12. 24. 10:47

공수처 설치 올바른 판단일까?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뜻으로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중 하나이다. 일단 말은 그럴싸하다. 세상일이 다 이상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그러나 실제 현실을 살아보면 이상과는 너무 다르다. 내 생각은 이법 또한 이상은 좋으나 현실은 시궁창인 법이라고 표현하겠다. 일단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 모두이다. 즉,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장관,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좌파쪽에서는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내세우며 몇가지 당위성을 내세우는데 첫째는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해당되니 공정한 수사처이다. 둘째는 현재 사실 검찰이 기소와 공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는 지들끼리 싸고 돌면 처벌한 방법이 ..
잡다한 이야기/정치 2019. 11. 18. 23:52

지소미아 간단 설명, GSOMIA

요즘 지소미아, 지소미아 하고 말이 많다... 물론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이 있었고 또 다시 뉴스에 이슈가 된 것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서이다. 이 지소미아가 뭔데 이렇게 떠들어 대는지 간단하게 의미만 좀 알고 가보자... 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협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들과 이 조약을 맺고 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 맺었다. 이 때 무진장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당연히 우리 나라의 기본 성향인 반일 감정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와의 지소미아는 약정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5년..
잡다한 이야기/정치 2019. 11. 18. 10:54

공지영 조국 수호 진짜 대단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43962 공지영, 진중권 겨냥 “이 사람이 선생인가…조국 부부 걱정” [서울신문] 소설가 공지영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강좌 허위 수료 의혹을 제기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비판했다. 공씨는 15일 페이스북에 “다 떠나서 자기 강의 들었으면 조국 아들도 자기 학생 아닐까”라며 “ news.naver.com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쉴드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내가 여지껏 본 정보에 의하면 조국과 공지영은 특별한 친분관계도 아닌 것 같은데.....저정도면 사생팬 정도가 아니고 정말 무슨 관계 아닌가 하..
잡다한 이야기/정치 2019. 11. 15. 11:03

패스트트랙의 간단한 설명

일단 패스트트랙의 뜻 부터 알아야겠다. 네이버나 구글 뭐 이런데 찾아보면 워낙 정치 용어가 많아서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니까 간략하게 알 것만 알고 가자면 패스트트랙은 법을 신속처리하는 법안이다. 법을 처리하는 법안이라...처리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친다거나 한다는 말이다. 일단 이 제도는 원래 존재했던 제도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생소한 단어일 것이다. 패스트트랙이 왜 필요하게 되었냐면 어떠한 사정에 의해 빨리 만들어야 하는 법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되고 뜸들이고 있다면 이걸 빨리 진행 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서 진행이 안되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극명하게 이뤄질 경우 법안..
잡다한 이야기/정치 2019. 11. 14. 10:05

북선원 탈북 북송 사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252682&date=20191112&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단독]“南에 머물겠냐” 조사관 질문에, 北선원 2명 “여기 있겠다” 北송환 결정과정 의혹 나포 당일 중앙합동조사 넘겨져… 본격조사 이틀 뒤 추방 결정 목선에서 스마트폰-노트북 나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도피했다가 해군에 붙잡힌 북한 주민 2명이 2일 저녁 모처의 중 news.naver.com 이번 북선원 사건은 정말 이상한 점 투성이이다. 모 이 정부에서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 있겠냐만은..... ..
잡다한 이야기/정치 2019. 11. 12. 15:04

19-10-31 문대통령 국정 지지도 평가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180170&date=20191031&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8.5%…긍정평가, 부정평가 다시 앞질러[리얼미터] '조국 사태' 두달 반 만에 긍·부정평가 역전 "경제행보 영향"…민주 39.9%·한국 30.4%·정의 5.5%·바른미래 4.4%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 선에 근접하며 news.naver.com 문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관한 설문을 보면 여태까지 내가 모르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기존 정치에..
잡다한 이야기/정치 2019. 10. 3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