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올바른 판단일까?

 공수처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뜻으로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중 하나이다. 일단 말은 그럴싸하다. 세상일이 다 이상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그러나 실제 현실을 살아보면 이상과는 너무 다르다. 내 생각은 이법 또한 이상은 좋으나 현실은 시궁창인 법이라고 표현하겠다.

 일단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 모두이다. 즉,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장관,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좌파쪽에서는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내세우며 몇가지 당위성을 내세우는데 

 첫째는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해당되니 공정한 수사처이다.

 둘째는 현재 사실 검찰이 기소와 공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는 지들끼리 싸고 돌면 처벌한 방법이 없는데 공수처는 그 검찰의 기소와 공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셋째는 둘째와 비슷한 이유로 현재 검찰의 특성과 구성상 집권을 오래해온 현재 야당쪽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체 개혁이 힘들기 때문에 그 상위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선정은 수사 대상의 내용만 봐서는 문제 없어 보이나 결국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 공수처 또한 검찰과 똑같이 된다면 또다른 검찰이 될 수 있다. 결국 견제를 위한 견제 장치는 또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컨셉은 최고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컨셉인지라 위험하게 보인다.

 공수처의 찬반에서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수처장의 임명이다. 현재 내용은 공수처장은 7명 중 6명, 4/5의 찬성이 있어야 추천이 가능하며 그 추천인원은 2명이다. 7명의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 처장,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 여당 2명, 야당 2명이다. 얼핏 보면 굉장히 합리적 구성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조국 사태에서도 알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 행정 처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간 단체인 대한 변호사 협회 회장은 대부분의 경험으로 볼 때 현 정권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당 2명...결국 여야의 대결만으로 볼 때는 2:5의 상황이 되므로 절대적으로 여당쪽에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이 7명이 2명의 후보를 뽑게 되는데 이 두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판단하여 임명하게 된다.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하며 복잡해 보여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것이다. 결국 상황을 보면 그래도 야당 2명이 있으니 후보 중 1명은 여당쪽 추천인, 1명은 야당쪽 추천인으로 형평성이 있는 것처럼 후보가 선출될 것이고 이 두명중 선택은 대통령 즉, 여당 인원이 임명하니 최초 후보 선출 때 여당 1인의 후보가 결국 공수처장이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공수처장이 선출된다면 대통령은 현재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3권 통치가 가능해지게 된다.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소관, 입법부인 국회는 여소야대가 아닌 이상 대통령 쪽에 손이 들려지고(이번 패스트트랙 같은 상황), 사법인 법원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 문제없고 검찰은 공수처가 통제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독재가 가능한 국가가 될 것이다. 원래 3권 분립은 권력을 분할하여 어느 한쪽으로의 독재를 막기 위한 방편인데 공수처로 인해 이 3권이 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를 하느 것이다.

 뭐 한국당이 현재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반대로 공수처 설치하자고 할지도 모른다. 결국 여당이 유리한 제도이고 이 공수처가 만들어진 정부는 장기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컨데 공수처를 이번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설 것이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를 좀 미뤄서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하였지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발동하며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제고 나발이고 간에 현재 공수처를 하는 것이 현 정권을 유지하고 다음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목숨걸고 통과 시키려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이번 정부에서 걸리적 거리는 인물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모조리 탈탈 털어 무력화 또는 잡아 넣어 버리고 여론 조작 등으로 국민들을 선동 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일 것이다. 선동한다고 의견만 내놓아도 아마도 공수처에서 바로 칼을 들이델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공수처가 신설되면 윤석열 부터 날라가겠지...^^

 정리하자면 공수처는 깡패를 잡기 위해 조폭을 고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타고 본다. 원래의 취지대로 검찰이나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기 힘들다면 검찰 자체를 개혁을 통하여 고쳐야지 이 검찰을 잡겠다고 그 위에 다른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 딱히 다른 방법이 있냐고 하면 대답 못하겠지만 현재의 공수처는 사태만 더 악화시키고 차후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공수처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