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간단 설명, GSOMIA

 요즘 지소미아, 지소미아 하고 말이 많다... 물론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이 있었고 또 다시 뉴스에 이슈가 된 것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서이다. 이 지소미아가 뭔데 이렇게 떠들어 대는지 간단하게 의미만 좀 알고 가보자...

 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협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들과 이 조약을 맺고 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 맺었다. 이 때 무진장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당연히 우리 나라의 기본 성향인 반일 감정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와의 지소미아는 약정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5년 정도로 정하였는데 일본하고만 1년으로 정했고 매년 1년이 지날 때 마다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 되는 그런 식으로 3년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한일 갈등 문제로 일본이 수출 규제 압박에 대항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왔다.

 일단 이 이야기가 촉발된 이유를 간략히 보면 문정부의 반일 행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뭐 민주당이야 진보쪽으로 기울어진 정당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 이해는 하겠지만 일단 반일 행동에 대해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 싶다. 어떤 내용이 좀 지나치냐면 전 정부가 정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건 전 정부가 한 일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일단 과거사 문제에 대해 난 이 결정이 옳은지 아닌지는 판단을 정확히는 못하겠으나 국가간의 약속을 정부가 전 정부 탓을 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는 건 잘못 되었다고 본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시작했고 다른 뚜렸한 대응 방안이 없던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한일간의 지소미아에 대해 이야기 해보면 반일 감정을 배제한다면 필요한 협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전체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상위권에 있는 나라겠지만 우리 주변국 또는 북한을 생각해 보면 사방으로 강대국에 쌓여 있고 주적과 대치 중인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은 세계 5 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등이 앞서 있는 나라이다. 즉, 우리가 현재 적으로 돌려서 좋을 것이 없는 나라라는 말이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이라 반일 감정이 격해서 그렇치 사실 우리나라가 비빌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난 친일은 아니다...반일을 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주적인 북한과 아직 대치 중이고 북한이 도발을 수시로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일본이 여차하면 적으로도 돌변할 수도 있고 아군으로도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의 유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일간의 지소미아는 군 기밀을 서로 바로 주고 받는데 이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중간에 미국이 서로의 정보를 받아서 서로 알려주거나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뭐 지소미아를 체결했다고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튼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아시아에 대한 요충지 이므로 서로 사이좋게 자신들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 미국이 개입아닌 개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내 세대는 일본 강점기를 거친 세대는 아니나 반일을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세대라고 보는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힘을 키워 나중에 일본을 앞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급도 아직 안되는데 덤빈다는 것은 불리한 상황의 싸움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주적인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더이상 적을 늘이는 거나 도발하는 것은 양각이 잡혀 중간에서 박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현명하게 생각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57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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