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구나집3.0, 뭐 누구나집???

https://www.nugunazip.co.kr/

 일단 누구나집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보다는 이 정책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좀 해보도록 하자....

 뭐 복잡할 거 없이 이 '누구나집'은 집값을 10%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한다. 오우씨~~~~ 개꿀이네.....일단 이 정책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시행된다면 신청자들한테는 정말 개꿀인 정책인 것은 확실하다.

 정책을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하자면 공공부지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 주택인 아파트를 만든다. 이 아파트는 최조에 10%를 낸 사람에게 10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사업자가 건설을 완료하면 아파트에 입주해서 10년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즉, 10년간 월세 살 권리를 10%의 금액을 내고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후 10년 뒤에는 이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되는데 이 때 분양가는 최초 공급 기준 가격이다.

 즉, 집값의 10%를 내고 월세 살 권리와 10년 뒤 분양받을 권리를 얻고 이 10년간 월세 살며 돈을 모아서 10년 후 10년 전에 정해놓았던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와....정말 개꿀이 아닌가.....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값은 오를건데 이 누구나집은 10년 후에는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받다니....그럼 집 산 다음에 팔면 시세차익이 생길 수 있네...?? 거의 생긴다고 봐야겠지.....대한민국 도시에서 집값이 10년동안 안오른 아파트 찾기 힘든데.....

 그리고 이 누구나집 단지에는 스마트 리빙 그리드, 일자리 제공등을 할 거라네....이게 말이 그럴싸한데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는 이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가 필요하다면 전문 경비 업체가 아닌 입주민을 뽑아서 입주민은 일자리를 얻어서 좋고 사람이 필요한 곳은 주변에서 찾기 좋다...뭐 이런 소리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옛날 옛날에 자급자족 하던 것처럼 그 내부에서 니들끼리 서로 돕고 살 수 있게 해 줄테니 그렇게 하면서 밖으로 나갈 돈 안에서 돌게 하라 뭐 이런 뜻......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 그냥 이걸 보면 와...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다 있나.....대박이다.....너무 좋은 정책이다.....라고 할 것 같나??? 아이구....역시 이번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하나 같이 왜 이모양이냐??? 어디 딴세상 사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인거 같다.

 앞서 말한 것들이 된다면 그야말로 좋겠지만 구멍이 한 둘이 아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사업 누가하냐? 정부라면 하겠냐? 아....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할 수도 있겠구나....허나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는 옆에서 등만 떠밀뿐 정부 주도의 임대 주택이 아니다. 민간에서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일단 처음에 부담은 시행사, 시공사 또는 민간 기업이 다 떠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에 부동산이 올라 집값이 올라도 이걸 시행한 기업은 최초 공급가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얻지 못한다. 저렇게 사업성 없는 사업을 정부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정부야 뭐 지돈 아니니까 막 손해나도 할지 몰라도.....

 그리고 스마트 리빙 이라던지 시너지 센터라던지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사람들이 괜히 비싼 돈 내고 전문 인력 고용하는지 1도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다. 이걸 보면 현재 노인 일자리 생각이 난다. 최근 밤에 방범 하신다고 노인 분들 돌아다니고 아침에 교통 정리, 쓰레기 줍는 등의 일자리를 하신다. 뭐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이게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노인들 5명이 우르르 밤에 방범 돌아다니는데 젊은 사람 2명만 되어도 이분들 보다 든든하고 관리 잘한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에 대한 것도 전문 업체는 그에 맞는 절차와 처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내부에서 비 숙련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입주민들이 일을 한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 지는데? 그리고 그런 인력이 일하는 것과 전문직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나? 앞에 비싼 돈 주고 전문 인력이라고 했는데 사실 일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전문가가 더 싼 경우도 매우 많다. 

 만약 아이 돌봄을 한다면 같은 지역 입주민이라고 맏길 것인가? 나같으면 자격과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는 전문 업체에 맏기겠다. 애가 다치면 누가 책임 질려고? 반려 동물 요즘 산책시키는 알바도 많던데 당근 같은 곳에서 사람 썼다가 문제 생기는 거 한두번 본게 아니다.

 여튼 말도 안되는 사업을 앞에 문제를 다 덮고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문제없이 협력하고 잘 살고 이런 꿈 같은 망상을 하고 이걸 근거로 사업을 만드니 이딴 사업이 나오는 것이다.

 에휴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아래 유튜브에서 잘 설명하셨으니 추가로 보시길 권장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vYhe0mtQ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