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 트리클다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트리클 다운은 양동이가 꽉차 첨치면 그 아래로 물이 흘러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낙수효과라고 한다.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결국 경기가 활성화 된고 덩당아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미국에서는 조지 워커 부시가 1989년에 경제 정책으로 실시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MB 정부도 이 트리클 다운을 기초로 경제 정책을 기초한 것이다.

 트리클 다운은 기업들의 법인세를 깍아주던가 규제를 덜어주는 등의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펴면 이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부를 물 흐르듯 흘려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한다는 것이다.

 이 트리클 다운의 문제는 정부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사내유보금 형태로 쌓아놓고 투자에 적극 적으로 나서지 않고 위기 관리에 신경을 쓴 나머지 낙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면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중하위계층의 가계 부채 부담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