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에서 피씽이냐? 재난 지원금 실수 기부....

 이건 뭐 피씽이 따로 없다. 재난 지원금 신청하는 도중에 기부를 하게 해 놓은 저 허접함은 뭔지 모르겠다. 일단 난 이 기부라는 의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기부한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정부에 기부라니....하긴 뭐 딱히 대처할 만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는 하지만 기부는 좀 아닌거 같다.

 여튼 일부러 그런 것이겠지만 신청하는 곳에다가 기부를 하게 해 놓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카드사나 결재가 있나? 일반적으로는 결재를 하려면 결재를 실행해서 가야하고 조회를 하려면 조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신청 중에 기부를 섞어 놓는 일반 업체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기 딱이다.

 의도적이라고 밖에 설명이 불가능하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하러 접속을 했을 것이다. 기부를 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얼마 안될 터인데.....처음 신청시 기부할지 신청할지를 먼저 나누고 그 뒤에 약관 동의 라던가 개인 정보를 넣게 하면 될 일이다. 혹은 기존에 말한 것과 같이 기한내에 수령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처리로 기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일부러 저렇게 섞어서 기부를 종용하다니.....

 

 실재 모바일에 내용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잘 안적을 것 같은데 잘 안읽어본다거나 어르신들은 그냥 적으라니까 적다보변 아래 금액에 내가 받아야하는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알고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중국과 친해지더니 중국에서 피씽도 배워왔나보다.

 여튼 주니까 쓰지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지원금이다. 난 매번 말했지만 이런 지원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별 작업을 거쳐서 주는게 맞다고 본다. 딱 생각해봐도 이번 코로나에 경제적인 타격을 안 받은 사람들은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 들이다. 물론 직장인 중에는 몇 있을 수 있지만 여튼 이렇게 그냥 대강만 봐도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면 좋치만) 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해라면 그냥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게 더 괜찮은 생각이 아닌가 싶다. 요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돈만 사용하자는 의미이다. 

 전국민 지급도 이렇게 신청서에 가구 인원 조사에 이런 복잡하게 하지말고 1인당 지급하면 인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가구 기준 선별을 한다거나 검토하는 인력을 사용한다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하는거랑 뭐가 다른가? 

 여튼 말이 좀 꼬이는 거 같은데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