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50770

강남4구 덮친 분양가 상한제···'로또 청약' 광풍 몰려온다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 현재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곧 민간택지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19.11.06일 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27개동이 지정이 되었다고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경쟁을 막아 집값의 안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주택 공급의 위축을 가져와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일단, 표면적인 취지만을 보자면 분양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제한 함으로서 서민들도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게 가장 큰 목적일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주택은 분양 후 수익이 생기게 될 것이고 (상한을 했다는 것은 실제 시장 가격은 그보다 높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 수익을 일반 서민들도 나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1차적인 생각만 한다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좀 못사는 사람도 나눠가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또 돈있는 상위층은 돈에 대해 빠삭하다보니 이런 걸 모를리도 없고…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일단 시공사들이 상한을 하다보니 이윤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공급이 줄어들게 될 것이 뻔하다.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도 보이듯이 공급이 줄고 대신 수요는 몰리게 될 것이니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명 집값을 일시적으로는 잡아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다시 집값은 오르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약하여 분양만 받을 수 있다면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이 분명히 오르게 되기 때문에 청약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효과에 급급해서 이후 역효과가 엄청난 진통으로 올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