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정신 차리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보자....과연 옳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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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로 원장 명품 가방 못산다…'유치원 3법'이 주는 변화

 난 한때 유치원 3법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었다...지금도 보면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지만 생각해보면 저 3법으로 인해 피해가 더 생기지 이득이 더 생기지는 않는 것 같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정의라는 개념이다. 갑자기 뚱딴지 같은 정의 타령이냐고 하겠지만 저 유치원 3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나같이 그로 인한 손익을 따지면 손가락질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과 나아가서는 정의라는 것은 그 손익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없기에 많은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들은 정의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는 개개인에게는 나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느냐이다. 위험한 인물이 있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권 따위는 개나주고 가두고 혹은 사형시키는 것이 정의이지 않는가? 물론 그런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잠깐 이야기가 샛는데 결국 유치원 3법은 일부 사례를 가지고 확장해서 모든 유치원을 비리로 몰아가고 그로 인한 규제 강화로 이어진 민주당의 작품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집권당인 민주당과 정부로서는 유치원을 비리로 몰아서 그 공정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로인해 세수가 더 많이 걷히는 효과를 본다. 게다가 정의롭다는 평가는 덤으로 얻고......사실 이 정도는 어느 사업체든 거의 하니까 유치원은 더욱 더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명목으로는 괜찮기는 하지만 유치원 자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다. 즉, 국립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을 저런 시스템을 한다고하면서 교수들 연구비 같은거 띵기지 못하게 해 봐라 어찌되나.....여튼 회계 시스템은 명분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면으로도 만족하지만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잖아있다.

 뭐 회계시스템은 그렇타고 쳐도 3법중에 설립자가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내용이 정말 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이 조항에 의하면 설립자는 자선사업가만이 설립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 유치원을 설립해서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윤이 무엇인가? 현재의 유치원은 국가 지원금이 약 2/3 정도 되고 1/3 정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 1/3 또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위해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손을 못델 것이고 대체 뭘 위해 설립하는 것인가? 내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유치원이 국가가 손대지 않는 한 추가로 설립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곧 국립화 하겠지.......이럼 누가 손해일까? 학부모가 고통스러워지는 날이 곧 올 것 같다. 국립화된 유치원은 공무원 양성소가 되어 교육 품질은 떨어지고 칼퇴하려는 공무원 들을 위해 아이들은 이른 시간에 가정으로 내몰리게 되겠지....현재는 그나마 사립이 많으니 경쟁력 같은 것들도 감안이 되어 늦게까지 봐주는 공립 유치원도 있지만 대부분 공립화 되면 아마도 지금의 학교처럼 낮은 교육 수준과 책임감 없는 공무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가 될 것이다.

 급식 법은 뭐....크게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여튼 이 3법은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정의 같이 보일 수 있으나 누구를 위한 사회 정의인지 모르겠다. 현재 해당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해당될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자신이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사회 정의 타령하면서 본질을 흐린다. 이런 법이 사회에 나와서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해 봐야 할텐데 이상향과 감성에 눈이 멀어 단편적인 비리 예시가 전체의 비리로 오인하고 나서는 것이다.

 난 내 주변에서 또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내는 사립 유치원에서의 서비스를 나름 만족한다. 내가 몰라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은 알려진 비리 유치원들 처럼 그런 곳은 드물다. 일부를 전체로 보는 오류는 이제 그만 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많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은 국공립이 아닌 사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경향도 이를 대변하는 것 아닐까 싶다. 회계 투명화, 사유화 금지 같은 것들 좋으면 여유있는 사람들도 국립을 선호할텐데 실상은 돈 좀 여유가 있으면 아니 경제적 어려움만 없다면 대부분 사립을 선호한다. 요는 그런 것 보다 교육의 품질과 원의 서비스를 더 우선시 하기 때문이다.

 감성으로 가려졌던 시야를 이제는 좀 걷어내고 요즘 행해지는 사안들을 다시 바라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