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경제 위기...재난 소득 살포...100만원씩...소득하위 70%

 정부가 코로나19 재난 지원으로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뭐 아마도 총선 전에 지급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뭐 검토는 무슨...여튼.....

 현재까지 나온 유력한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뜻과 가구 규모별 금액에 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올해 기준 중위 소득 150%는 가구 인원에 따라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 3인가구 580만6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지급액은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되었으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이라고 했으니 가구 인원에 대해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뭐 기준 중위 소득이니 어쩌니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뭐 쉽게 자기가 돈을 남들 보다 좀 잘 번다 싶으면 못받고 그냥 그렇다 싶으면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정확히 말하면 월급을 세전으로 위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뭐 좀 이해가 안되면 4대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을 내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보험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서 징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많이 내면 그만큼 많이 번다고 봐도 무방하다. 뭐 너무 많이 때서 환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튼 건강보험료가 곧 자신의 연봉(월급)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혹 누군가의 월급이 자신보다 많은지 적은지 알고 싶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건강보험 얼마쯤 내냐고 물어봐라. 의외로 연봉은 안가르쳐줘도 건강보험은 대략 얼마라고 알려준다. 그걸로 간단하게 자신보다 월급이 많은지 적은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여튼 잡설은 그만하고 아래 표를 보고 자신이 건강보험료를 저것보다 적게 내면 해당사항이라고 보면 된다.

 여튼 난 이렇게 금액 살포하는건 은근 반대쪽에 있다. 물론 힘든 시기에 돈 풀어야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사는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과연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돈을 살포하고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현 정부의 여지껏 정책 시행을 보면 정말 생각없이 진행한 일이 너무 많아서 신뢰에 금이 가서 그런 것이 크다. 역대 이정도로 신뢰가 무너진 적이 없는데....여튼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더욱더 심사 숙고 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나도 면밀이 검토하여 시행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