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 시민당 공약 철회...이건 뭐....개판이 따로 없구먼..

 현재 각 정당들의 공약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제 중이다. 3월 31일 시민당이 올린 공약인 전 국민 월 60만원 기본 소득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여기 저기서 질타를 받자 다시 올린 공약이 자신의 모 정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약과 똑같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웃긴게 대체 이것들은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 첫번째 불발된 공약인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그걸 보는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었다. 월 60만원의 기본소득은 대충 계산만 해봐도 월 30조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건 산수만 해도 계산이 되는 것이다. 연으로 따지면 360조 우리나라 현재 예산의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 이 재원을 생각 못하고 막 지른 것도 아닌것이 이 재원 마련을 위한 내용이 더 가관이다. 이 재원을 위해서 탄소세니 핵발전 위험세니 하는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얼핏보면 기업에서 걷어서 국민에게 뿌리겠다는 이야기 같아 보여도 이런 세금을 증세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다시 간다. 간단히 그냥 기업에 일하는 국민이 피해가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데 세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은 그 명목으로 가격을 올린다. 그럼 그 오른 세금은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우매한 사람들이나 기업에서 돈을 더 뜯어내면 점점 평등한 사회로 간다고 생각하지 그건 시장논리를 전혀 모르니 그런 망상이 가능한 것이다.

 여튼 이런 공약을 낸 것이 화두가 되자 행정착오였다고 변명을 한 후 다시 낸 공약은 더 가관이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었는지 모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배껴서 낸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참 생각도 없이 표빨이로 정당 만든거 너무 티내는 거 아닌가? 하긴 이번 정권의 기조와 비슷하긴 하다. 뭐든 당당하게 하는거....얼굴에 철판깔고 하는 거지....예전 정부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어서 뭔가 꺼림직하면 숨기고 숨기는 척이라도 하고 사과라도 했지 이번 정부는 완전 철판깔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가 기본 태도이니 원......뭐든 너무 당당해서 탈이다. 기소당해도 국회의원하겠다고 나가는 국회의원 후보도 있으니 뭐 할말 다했지....

 여튼 이것도 논란이 일자 다시 철회를 하며 이번건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변명을 또 했다.

 진짜 변명거리는 기가 막힌다. 뭐 이런 변명을 하는 철판이 있으니 저렇게 행동하겠지....

 정말 선거 잘해야한다. 내 평생 선거가 이렇게 간절하기는 첨인거 같다. 예전처럼 그냥 맘가는대로 찍었다가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해도 끔직하다...모두 정신차리고 선거 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