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공개 거부] 추미애의 무리수..... 동아일보 공소장 내용 공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05583

참여연대도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비판... "납득 어려워... 일개 장관이 판단할 일 아냐"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선거개입과 관련된 13명의 기소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비공개로 하도록 하여 논란이 되었다. 현재는 몇일 지난 시점이지만 이 비공개 자체가 공개를 했을 경우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소장 공개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를 하고 난 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무현 정부때 공소장을 공개를 해왔었는데 이를 이번 정부에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15년 만에 깨버린 것이다.

 일단 기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좌파쪽에서도 무리수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동아일보에서 전문을 입수하여 전문이 다 공개가 된 상태이다.  대법과 헌재는 수십년간 공익목적 정보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왔고 대한문국 헌법 21조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동아일보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상태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7/99578275/1

[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결국 추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해명 또한 하였는데 억지로 해명을 하려고 하니 횡설 수설 무슨 말인지 모를 말만 빙빙 돌려대며 변명을 하다보니 오히려 국민들의 화를 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정권은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이다. 상식을 넘는 행동을 현재의 권력을 이용해 마구잡이로 휘둘러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행태는 가히 군부정치때나 가능했던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밖에 설명이 안될 정도로 막나가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번 공소장도 사실 그냥 원래대로 진행했다면 언론에서 이 것을 가지고 난리를 쳤더라도 국민들은 어차피 어느정도는 두루뭉술하게 아는 내용이니 이정도로 큰 이슈가 안되었을 것인진데 추장관이 현재까지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이목은 이목대로 다끌고 결국 공소장도 공개되는 대참사를 격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일단 공소장을 보면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밝히고 있다. 특히 이부분에서 대통령에 대한 언급까지 되어 있어서 검찰에서 피고인들의 윗라인까지 신경쓰고 있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고 있다. 뭐 뇌가 비지 않았다면 현재 13명의 기소된 피고인들이 거의 청와대의 여러 부서 사람들인 것만 봐도 청와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닐까 싶다. 딱 잡아때면 뭐 증거를 확보가 어려우니 좀 그렇겠지만.....여튼 몰랐다면 그것대로 이 많은 청와대의 인원이 관련이되어 있는데 통솔자가 모른다는 건 이 조직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입증하는 반증이겠다.

 현재 이 사람들이 기소된 이유는 알고 있을건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지방청 등이 개입되어 선거에 유리한 상황이 되게 개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태이다. 현재 공개된 공소장을 보면 이에 대한 정황이나 상황이 자세히 서술되어 71장에 기술되어 있다.

 정말 저 공소장에 쓰인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썩어도 보통 썩은게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까지 할 수 있을까 싶다. 권력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현 정부는 과연 어느 정도로 썩어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