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대학생, 무면허 13살에 치어 사망

 세상에 이런일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한 때 미국 영화에서 보면 소년들의 일탈이나 운전에 대해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술을 먹으면서 운전하고 그러던 것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꼭 요즘 한국 사회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기분이다. 

 이 사건은 10대 아이들이 아마도 유행하는 가출팸 이런게 아니었나 싶은 느낌이 있는데 여튼 서울에서 랜터카를 훔쳐 대전으로 왔고 도난차량을 추적하던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서 숨지게 한 사고이다.

 도주 중 택시와도 충돌이 있었고 역주행을 하며 오토바이르 치는 등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 위험한 상황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청년이 희생된 것이다.

 이 사건이 더 화가나는 것은 물적 인적 피해를 이렇게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촉법 소년이라는 것으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입소했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 됐다고 하는데 이정도 큰 사건을 일으켰는데도 상황은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가는 추세이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촉법소년도 있고, 촉법소년이 아닌 학생도 있다"며 "범행 가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은 참 개정이 꽤 필요한 부분이 요즘 들어나는 것 같다. 이 소년법이 그 대표적이 아닐까 싶다.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서구화가 되어 예전같이 아이들의 행동이 아이들의 행동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어른만큼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는 지식과 정보의 발달로 인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므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의 미흡함을 악용하여 나이가 어리면 처벌 수위가 낮으니 무서울게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이들의 인생과 어른, 노인의 인생 다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할 인생이다. 아이들이 한창 남은 인생을 생각하여 선처를 배푸는 것은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인생보다 더 중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매우 불쾌하다. 물론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면 또 어린 나이를 들먹이며 선처를 호소하겠지만 그것 또한 본인이 짊어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튼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범죄로 인해 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은 정말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를 계기로 좀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