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코로나19)] 외국인에 생활비 지원 45만원?

 중앙일보 소식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 및 치료비 무료 지원에 이어 생활비 까지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나 뭐 이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강행하겠지....이런 생각을 하는 정부 정말 제정신인가 싶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한 달 45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20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도 나온 내용인데 내외국인 관계 없이 자가 격리를 진행하게 되면 생활지원비를 주게 되어 있고 외국인은 가구 당이 아닌 1인당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 정책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외국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오면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에 양성시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박인게 첨에 대부분의 생각이 국내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들도 뭐 생활은 해야하니까 좀 짜증나기는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이건 뭐 잠깐 오는 외국인들도 검사 무료로 해줘 만약 양성이면 치료비 지원도 해주고 게다가 돈까지 쥐어 준다니....이런 꿀이 어디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완전 천대 받고 있는데.....몇몇 국가에서는 검사비 치료비 체류비 모든걸 다 부담하라고 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구먼.....

 이런 사랑 좀 내국인한테 하지....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검사는 결과가 음성일 경우는 돈을 내야한다. 또한 검사 기간 동안 격리 손해는 14일이 넘지 않으므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뭐 이 조치가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음성일 경우 돈을 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자가 격리시의 부담도 자신이 져야 하겠지....하지만 외국인한테는 왜 그렇게 관대한 건데? 외국인은 무료 검사에 음성이면 뭐 그 시간만 약간 까먹는 건데....우리나라에서 검역할 거 다 알고 입국하는 걸 건데 이런 부담은 오는 사람이 져야 하는 거 아냐? 출장 오면서 그런거 생각도 안하고 오나?

 진짜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세금 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엄청 퍼 돌리고 있네....이런다고 외국인이 한국 참 좋은 나라다 라고 할 거 같냐? 머리에 든게 없는가? 이 시국에 일부러라도 패널티를 먹여서 최대한 오지 않게 해야하는데 이건 시간적인 문제만 없으면 일부러라도 출장와서 검사에 혹 감염됐다면 치료도 받고 돈도 받고 일 처리도 천천히 하고 가면 되겠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본인들이 출장 등 필요에 따라 들어오는 것인데 소속 회사에서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돼 가는 상황에 외국인 생활비 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역시 정부에서는 이런 논란이 일자 한발 물러나는 느낌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외국인의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결정되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뭐....이건 눈치 적당히 보다가 아마도 은근슬적 실행할 거 같다. 어차피 사람들 관심은 시간이 좀 지나면 사그러질테니 그때 하겠지.....

 정부에서는 뭐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여튼 1명이라도 외국에서 감염자가 방역망을 뚫고 들어올 경우 더 큰 피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머리가 1차원인가보다...검역을 빡세게 하고 자비로 부담시키면 진짜 이런 리스크를 부담할 사람만 오기 때문에 입국자가 줄어들 것이며 이건 현재 감염병이라는 특이 사항이기 때문에 비난 여지가 없다. 현재 다른 나라도 이런 시행을 하는 나라가 있지 않은가? 여튼 입국을 못하게 하던지 입국하려면 어렵게 해서 외국에서 입국자를 최소화해야지 또 예전과 같이 활짝 아니 뭐 대주면서 오라고 하니 저런 발상이 나오지.....

 역시 우리나라는 WHO말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IHR)에선 외국인 방문자에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의 진료·격리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꼭 따라야하는 철칙도 아니고 다른 나라는 뭐 WHO를 무시해서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건가? 위에도 계속 언급했지만 최근 전 세계적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대다수 지역과 미국 하와이, 필리핀 세부 등 방역 조치의 목적으로 격리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왜 저러냐? 

 정말 아이러니 한게 얼마전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긴했지만 17세 소년한테 병원에서 치료비가 청구됐다고 하는데 이런거나 좀 지원해 주던지...이게 솔직히 말해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감염이 된 것은 아니나 간접적인 피해로 결국 죽음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감성적인 분들이 이런 것은 나 몰라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저러니 하여간 이번 총선 정말 잘 해야한다. 최소한 앞으로 이런 꼴은 보고 싶지 않은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86537

한국인 냉대받는데···정부, 격리 외국인에 생활비 45만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