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런게 제대로 된 민식이 법이다.

 일단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수정이 된 법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초기 발의된 내용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친정부 매체에서는 떠도는 민식이법을 우려하는 내용들은 '팩트랑 다르다'는 식의 기사를 내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법사위전까지의 내용은 떠도는 기사나 소문등은 모두 사실이었다. 변경된 내용은 기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이 없는 가중 처벌이었는데 통과된 법은 수정안인 법규 위반시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세히 보면 안전의무불이행시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사고 내면 거의 무조껀 안전의무 불이행이라는 항목이 적용되니 무조껀 처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이런게 제대로 된 민식이 법이란 건 이런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다가 발견한 내용이다. 방송에서 많이 보았던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인데 역시 프로답게 정확하게 문제를 꼬집어 내고 그 대안까지 완벽하게 제시한다. 이런거 보면 역시 프로는 다르다가 느껴진다. 문제점에 대한 정리는 다들 많이 하고 있었고 주요 내용은

 1. 가중 처벌이 너무 강하다.

 - 운전자 과실과 피해자 과실 여부와 상관없는 처벌, 법규 준수 여부와 상관없는 음주운전 사고와 맞먹는 과한 처벌 등

 2. 예방책 또한 실효성이 없다.

 - 신호등 및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를 위한 예산(골목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예산은?)

 3. 과중처벌도 현재의 법에서 처벌을 가할 수 있는데 굳이 과한 과중처벌을 가하는건 문제다.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 기사들과 다르게 한문철 변호사는 이 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정확한 민식이법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 하는데 이 내용이 정확하다. 현재의 민식이 법은 사건과 관계없이 그저 자신들이 상상한 해결책에 보복성 가중처벌을 더한 법이다. 한문철 변호사가 제시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1. 어린이 교육 강화

 - 일단 어린이의 교육을 강화시킨다. 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 이건 나도 민식이법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게 민식이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내 경험에 미국에 가면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같은 곳에 'STOP' 표시를 발견할 수 있는데 미국은 사람이 있던 없던 'STOP'표시는 무조건 정차 후 출발해야 한다는 교통법규가 있다고 한다. 난 미국에서 이 법규를 지켰고 모두 이 법규를 지키므로 그리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이런 것을 적용하면 되지 않는가? 스쿨존 횡단보도에 일단정지를 법규화 해서 표지판과 도로 표지를 하고 이를 단속하여 정착한다면 이번 민식이와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3. 스쿨존 주정차 단속 강화

 -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 중 1순위인 주정차에 의한 사각 지대 발생. 결국 스쿨존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 이번 사건 같은 피해자는 줄일 수 있다. 물론 주정차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듯한데 아마도 주정차를 못하게 하면 학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주정차에 대한 내용도 정해야 할 것이다. 내 뇌피셜이지만 아이들 법안 뒤편에는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엄마들에게 불리한 법안은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다. 아니라면 이번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인 주정차를 모른척하고 법안에 없는 것이 말이 안될 것 같긴하다.

 4. 통행 속도 제한 강화

 - 스쿨존이 사실 300m 정도이니 현행 30km/h에서 20km/h 혹은 10km/h 로 바꾸면 사고율을 떨어진다. 다만 불편함은 증가하겠지.

 아 진짜 이법은 통과 안되길 바랬는데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보니 통과가 되는구나.... 이제는 최대한 스쿨존을 피해야 하고 스쿨존에 진입할 경우 악셀에 발을 때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큰일이다. 많은 아파트가 그렇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은 학교로 둘러 쌓여 있어서 아파트 근처는 모조리 스쿨존인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