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가족돌봄] 이거 또 이상한 쪽으로 가는거 아냐?

 현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내달인 3월 8일까지 휴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보육이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되어 정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과 가족돌봄휴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 이시국에 저걸 믿을 수 있는가? 저러다가 돌보미가 전염병을 확산하는 가능성은 어떻게 하겠는가? 돌보미 자체가 잠복기 중인 확진자라면? 애들을 돌보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을건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 나도 우리회사 직원에게 돌보미 물어봤는데 그걸 어찌 믿냐며 신청 안한다고 한다. 실정이 이런 상황에 아무리 급해도 좀 정책은 생각을 하면서 내야하지 않을까 싶다. 좀 더 보완되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

 

 가족 돌봄 휴가는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무급으로 1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걸 이번에 무급 휴가에서 유급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본다.

 유급으로 돌리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아이들 키우는게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그런 사람들은 뭐 아동 단체에 기부라도 해본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결국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만을 챙기지 저런 입바른 소리는 문제이다. 일단 무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거 자체가 문제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무리 둘다 최저임금이라도 1달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이상황에서 무급으로 한명의 수입이 없어져도 당장 조금 힘이 들 뿐이다. 무급만도 어딘데....차라리 눈치 안보이게 무급 휴가를 더 길게 쓰게 해주는게 좋은 정책이다. 다만 유급 지원은 한부모 가정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특이성을 제외하면 그냥 무급으로 기간을 늘여 주는게 맞다고 본다. 뭐 맨날 뭐만 했다하면 돈으로 때우려는 저런 정책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긴급 돌봄 서비스 인데 이건 뭐 유치원이나 학교나 다를바 없지 않는가 싶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럴거면 학교 운영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결국 애들 모아놓고 봐주겠다는 건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자체적으로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로 하겠다는 건지.....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서 등원을 할 수 있다. 좀 이해가 안되는 정책인데 원래 있던 정책이니 뭐 넘어가자......

 근데 궁금한건 저걸 왜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지? 이거 또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가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