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사망 사건] 살인죄로 검찰에서 변경 기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86065

[단독]‘클럽 사망 사건’ 태권도 유단자들에 ‘살인죄’ 적용

새해 첫날 클럽 앞에서 만난 손님을 태권도 전공자 남성 3명이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이 살인에는 '고의'가 없다고 봐서 논란이었는데, 검찰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연은 뉴스만 봐서는 내용이 불명확한데 청원에도 올라왔던 글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324

새해 벽두, 서울 광진구 **동 한 클럽 인근에서 20대 청년이 폭행으로 숨졌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이 새해에 클럽에 갔다가 시비가 붙었고 사망한 남자는 여자친구를 지키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청원에서의 말이라 어느정도의 신빙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폭행을 한 3명은 태권도 유단자로 클럽에서 100여 미터 정도를 끌고가 건물앞에서 머리등을 구타하여 뇌진탕으로 사망을 했고 폭행을 한 3명은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택시를 타고 장소를 떠났다고 한다. 아마 알았다면 택시타고 유유히 떠났겠냐만은...

 여튼 술이 왠수긴 하다. 요즘은 다들 나 잘난 맛에 살아서 술만 마셨다하면 사고나기 쉽상이다. 논점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예전에 비해 음주단속등을 열나게 해도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닐까 싶다. 특히 나이가 어릴 수록 더욱더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청원에서와 같이 이런 사건이 생기면 우려 스러운 것은 저런 행동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가 되어 살인이나 폭행등이 가볍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초범에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살인으로 다시 기소했다 치더라도 감형되어 적당히 살다 나올게 뻔하다. 

 특히 유단자들이기 때문에 전과가 생겨서 이젠 그쪽으로는 먹고살기 힘들텐데 심한말로 나쁜쪽으로 변할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여튼 저런 사건도 처벌이 솜방망이니 술먹고 이성의 끈을 놓고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다. 처벌이 강하면 저런일이 생기면 일을 벌일려다가도 후환이 두려워 흐지부지 일이 정리되곤 하는데......일반적으로 저런 술먹고 벌어지는 폭행사건은 나이가 적을 수록 많이 일어나는데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나이가 먹고 자신의 삶을 책임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이가 될 수록 그에 따른 결과를 온몸으로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다가도 적당히 정리가 되지만 어린 녀석들은 그런 개념이 아직 탑재가 안되어 있어서 인듯 하다.

 제발 처벌이 만능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처벌을 강화한 만큼 또한 더 낳은 법체계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